제 4 제국
현 경제 위기 가운데, 비판받고 있는 독일의 리더쉽과 이로 인한 독일과 주변국, 특히 그리스와의
긴장감을 서술한 기사 편집 번역입니다. Spiegel이 출처로, 독일에서
가장 명망있는 중도좌파 주간지 입니다. 형편없는 독일어 실력으로 번역한 기사라서 오역도 있을 수 있으나, 흥미로운 기사라 생각 발췌 번역했습니다.
히틀러 수염이 있는 앙겔라 메르켈, 아테네로 향하는 탱크들. 이미 많은 나라에서는 독일을 나치에 빗대고
있다. 독일은 이미 거대 세력으로 부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유럽 대륙의 강한 헤게모니가 아닌 약한 헤게모니로 간주된다.
1941년 5월 31일 마놀리스 글레소스는 히틀러에게 골탕을 먹인다. 그로부터 4주전 독일인들은 아테네의 아클로폴리스에 거대한 나치 십자가 국기를 걸어놓는다.
글레소스와 동료는 깃대를 던지고, 깃발을 뽑아 찢어버린다.
이 일로 글레소스는 영웅이 되었다.
글레소스는 당시 저항가였고, 지금은 시리자 여당의 유럽대표이다 그는
브뤼셀 사무소에 앉아 이 전 나치 독일인에 대항한 싸움과 지금 현재 독일인에 대항한 싸움에 대해 이야기한다.
글레소스는 독일이 유럽 지배를 목표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몸소 체험했다.
그는 또 다시, 독일의 지배가 선을 넘었다고 말한다. 이번엔
군인들이 아닌 정치인들과 기업가들이 그리스를 볼모도 잡았다. “독일 자본이 유럽을 지배하고, 그리스의 불운으로부터 바로 이득을 얻고 있다”라고 말하며 “하지만 그리스는 그들의 돈이 필요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제까지 나치 과거를 끊임없이 회상했던 것은 바로 독일인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유럽 여러 국가에서 다시금 나치 문제가 회자되고 있다. 히틀러
수염을 기른 앙겔라 메르켈, 남쪽으로 향하는 독일 탱크, 이러한
비유들은 스페인, 영국, 그리스, 폴란드 등 유럽 국가에서 횡행한다. 유로 정치에 대해 비판할때면, 나치 상징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다.
제 4제국이란 용어는 아돌프 히틀러의 계획, 제 3제국에서 기원했다. 나치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성공적 민주주의를 구가하는 독일이기에 이러한 비유는 말도 안된다. 하지만, 제국이 여러 사람들을 지배하는 중심지라는 뜻을 지녔음을 상기하면, 독일의
경제적 제국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 역시 틀린 것일까?
현재, 독일에 대한 엄청난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이는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심지어 미국에서도 나온다.
이유인즉슨, 독일은 독일의 논리를 관철하기 위해, 유로화를
통해 남부 유럽을 지배하고 있고, 유로를 통한 수출 정책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비판은 이미 수년 전부터 실업률이 높았던 나라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오늘
날, 좌절감을 느끼는 이들이 옛날 기억을 되살리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유로 위기의 힘없는 희생자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시선을 모으기
위해, 독일과 메르켈에 대항해 역사적 채무를 회자하는 것이다.
독일에 대한 비판은 이상한 변증법 논리를 갖고 있다. 독일이 지배하지만, 리드하지는 않는 다는 것, 헤게모니이지만, 약한 헤게모니라는 것이다.
도대체 독일의 유럽에서의 역할은 대내외적으로 어떤 것일까?
그리스의 문화부 차관은 “독일이 유럽에서 너무나 강대해졌다. 정치, 경제에서는 이미 리더이다.
하지만, 진짜 리더가 되고 싶으면 리더처럼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독일은 좀 더 관대해져야하며, 유럽 내 약소국을
자신보다 하위에 있는 것처럼 보지 말아야 한다. 이에 그는 덧붙였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더라도, 채무는 우리에게 강요되었을 겁니다 지금 그리스인의 피로 이
빚을 갚고 있지요. 그리스는 망했습니다. 1/4의 국민이
직장을 잃었어요”
그에게와 마찬가지로 독일 정책의 비판에 중심에 서 있는 단어는 바로
Austerity 정책 (내핍 정책; 물론, 지금 유로의 거대한 양적완화가 시작된 이후, 독일이 계속 내핍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지는 모르겠다.) 독일은 단지 물품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독일의 규칙까지 수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독일이 다른 나라에게 사라고 강요하지는 않는다. 독일의 물건은 유럽에서 사랑받고 있다. 독일 물건을 사기위해 다른
나라에서 지불하고, 독일은 수출 흑자를 보게 된다. 이러한
흑자는 다시 자본 수출로 독일에서 타국가로 빠져나가게 된다. 즉, 독일
은행이 외국 회사에 독일 물건을 사라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혹자에 따르면, 독일이 이러한 역할을 의식적으로 추구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유로존의 형성으로 독일이 이렇게 행동할 수 밖에 없었고, 유럽 중앙 은행도 이에 책임이 있다고 한다. 1999년 유로화 도입
이후, 이자율은 3-4퍼센트가 되었다. 남부 유럽 국가에게는 이자율이 너무 낮아 경제 품이 일었다. 임금과
가격을 파격적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독일에게는 이 이자율이
너무 높았다. 생산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독일 회사에게 남은 선택은 임금 동결밖에 없었다. 남부 유럽 국가들은 독일이 임금 덤핑을 한다며 볼멘 소리를 해댔다.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를 휩쓸고 있는 채무 위기에서 유럽은 상반된 두 가지 정책을 두고 목소리를 높인다. 남부 유럽은
더욱더 많은 소비로 성장을 촉진하고 싶어한다. (…반대로 독일은 내핍 정책을 고수한다.)
하지만 결국 유럽 국가들은 독일의 모범인 2010 아젠다에 따라서
더 많은 개혁과, 채무자에게 가혹한 형벌, 개개 국가 헌법에
채무 조절 조항을 넣는 독일의 “통화 정책”에 동의했다. 타계한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이를 두고, “메르키아벨리스무스”라고 칭했다.
나치는 역사상 독일의 두 개의 제국과 맥락을 나란히 하기 위해 제 3의
제국이라고 스스로 칭했다. 제 1제국은 신성 로마 제국, 제 2제국은 비스마르크 당시 제국이다. 히틀러의 제 3제국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독일의 유럽 지배는 이미 물을 건넌 것 처럼 보였다. 하지만 독일은
정치가 아닌 경제를 지배의 도구 개발하기 시작했다. 바로 D
mark(마르크화)였다. 서독 경제는 안정적으로
성장했고, 국가 채무는 비교적 낮았다. 이에 서독은 70-80년대에 유럽의 경제, 파이낸스 정책을 손아귀에 쥐고 흔들었다.
통일 이후, 독일의 정치적으로 돋보이지 않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리고,
유로화가 도입되었다. 프랑스 대통령 미테랑에 따르면 유로와는 독일의 경제 지배에 제동을
걸 수단으로 생각되었어나, 유로화는 오히려 유로화 국가들의 운명을 얽히고 섥히게 해, 독일이 타 유럽 국가를 지배하게 되었다.
쿤다니라는 학자는 문제는 독일이 유럽에서 헤게모니를 행사한다는 것이 아닌, 반
뿐인 헤게모니를 행사한다는 것에 있다고 지적한다. “독일은 또 다시 역설적입니다. 강한 동시에 너무 약하죠, 리드하고 싶지도, 채무 공동 책임에도 항의하지만, 동시에 유럽을 생존경쟁에 최적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계획대로 바꾸려고 합니다.”
조지 소로스는 유럽이 끝내 흑자 국가와 적자국가로 나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렇게
경제적 지배를 받는 나라에서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닌,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가
성립한다. 채무자는 채권자 위에 있고, 항상 채권자가 자신에게
고마워하기를 기대한다. 돈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가 뭘 해야하는 지,
채권자는 뚜렷한 계획도 갖고 있다. 독일 내에서는 독일이 경제 위기에 희생양이라는 의식이
팽배하다. Bild 라는 신문 (독일의 옐로우 저널)에서는 그리스인들을 분수도 모르고 욕심많은 이로
소개한다.
쿤다니에 따르면, 독일은 군사적으로는 일부러 힘을 행사하지 않고, 경제적 권력만 추구한다는 점에서 신기한 헤게모니이다. 독일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제국이 맞기도 하다. 유로존이 독일의 지배 영역이고, 베를린의
결정에 단지 독일 사람뿐만 아니라, 비 독일인들 몇백만 명의 운명이 달려있다. 이러한 권력은 막대한 책임감을 수반하나, 독일 정부와 정책은 때때로
작은 나라인 것처럼 행동한다.
독일은 모든 문제를 돈으로 풀만큼 강하지 못하나, 관대함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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