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 Arrival city

Arrival city

전문 학술 서적이 아닌 져널리스트의 책으로, 급속한 도시화와 그로 인한 변화를 자신의 경험에 기반해 서술했다. 

통계적, 학술적 근거도 부족하고, 저자의 져널리즘에 기반한 개인적 경험에 기초한 서술이기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도 보였다. 이에, 저자의 명제는 단순한 경험에 기초한 개인의 신념, 관점에 지나지 않는 가라는 회의감도 들었으나, 그 메세지의 함의는 무시할 수 없고, 어느 정도 동조하는 바이기에 흥미롭게 읽었다. 

20세기 이후, 세계는 또 한번 급속한 도시화를 겪었으며, 이는 단순한 시골에서 도시의 국내적 이민 뿐만 아니라, 후진국 시골에서 선진국 도시로의 국제적 이민 역시 동반했다. 그 결과 도시 외곽은 후지고, 위험한, 가난한, 문명화되지 않은 잠재적 범죄자들이 사는 “슬럼” 혹은 “게토”로 불리게 되었다.

저자는 농촌의 삶을 로맨틱하게 바라보는 시선은 도시인의 농촌 삶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오만한 시선과 가난에 대한 향수라고 말한다. 저자에게 도시화는 가난하고 피폐한 농촌 인구가 고등 교육을 받고, 양질의 일자리를 얻어,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이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감소 위기에 놓인 선진국에게 가장 손쉬운 해결책이다. 저자에게는 “슬럼”은 언제나 낙후되고 정체된 도시 빈민가가 아닌 갓 시골에서 도착한 빈민들이 중산층이 되기까지 잠시 거쳐가는 “Arrival city”이다.

“Arrival city”는 기존에 형성된 네트워크로 chain immigration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며, 새로운 이민자들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 비용을 줄여 주는 역할을 한다. Arrival city는 자립된 경제를 구축해, 별다른 기술이 없는 이민자에게도 안정적 일자리를 공급해준다. 도시민이 보기에, 이러한 일자리는 턱없이 낮은 임금에, 미래 기회마저 없는 단순 반복 작업이지만, 농촌 이주민에게는 기존 농촌 임금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보수이며, 자신의 아이들이 도시에서 교육받고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공의 열쇠이다. 

저자는 현재 농촌발 도시행의 이민을 막고, 통제하기에 급급한 정부의 움직임을 비판하며, 이를 제어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변화로 받아들이고, 이 변화에 대한 최선의 대책을 찾기를 촉구한다.

저자는 자신이 직접 여행하고 본 도시들을 토대로 실패한 arrival city와 성공한 arrival city의 사례로 나누고,  그 이유를 분석한다. 

저자는 합법적 노동 허가 및 교육 건강 등 사회 보장 제도 접근 권한, 저렴한 주거 공간 및 안정적 물, 전기 등 공공재, 도시와 접근성이 arrival city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프랑스 교외민들 소외 문제는 도시와의 접근성이 낮은 집단 주거 공간에 이민자들을 인위로 수용한 것이 그 원인으로, 자립적 경제 공간이 없는, 도시와 1-2시간 떨어진 정체된 공간은 교외 거주민에게 양질의 일자리 및 교육에 대한 기회를 박탈해버린다. 중국의 경우, 엄격한 거주 통제 및 등록 거주지에 기반한 교육, 노동, 의료권 접근 통제로 인해 이미 수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다. 

반면, 이주민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여건이 갖추어진 arrival city는 국내, 국제 농촌발 이주민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인프라로 작용했으며, 이는 도시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도시 경제를 활성화시켰다. 

저자는 일시적인 농촌 이주민들과 시민과의 일시적 종교적, 지리적 분리가 오히려 테러리즘이나 극단주의를 예방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어제 프랑스에 살 스페인 친구와 왜 스페인은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반 무슬림 포퓰리즘 정당이 득세하지 않는 가, 스페인에는 왜 부르카와 히잡을 두른 무슬림 여성들이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적은가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다른 주제이기는 하지만, 친구의 의견으로는 프랑스에 존재하는 지리적, 인종적, 종교적 분리 공간이 스페인에는 없다는 것이 큰 원인인 것 같다고 했다. (물론, 스페인에는 무슬림 이주민 비율이 현저히 낮기도 하다.) 스페인에서는 이주민들 역시 기존 도시민들과 같은 공간에 어우러져 살고, 매사에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 이웃과의 소통이 잘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학술적 자료나 통계 밑받침이 없고, arrival city라는 변수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기에, 저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대규모 이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 좋은 통찰력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서평- In den Gangs von Neukoelln

In den Gangs von Neukölln

독일의 수도, 베를린. 구 동독 지역이었기에, 유럽의 경제 중심 국가 수도라는 명색이 무안할 정도로 실업률도 높고, 가난하다. 하지만, 터키 아랍 출신 이민자부터 유럽 제일 힙스터 도시의 바이브를 느끼기 위해 찾아온 관광객까지, multi kulti에서만큼은 베를린은 단연코 1등이다. 

베를린에서 동남부 지역인 Neukoelln과 kreuzberg는 원래 터키 출신 Gastarbeiter (외국인 근로자 단치 초청 제도) 및 90년대 중동에서 건너온 난민들의 주거지로 지금은  이국정 정취를 풍기는 작은 골목들을 메운 작은 바, 카페, 레스토랑로 베를린의 떠오르는 유흥, 문화 중심지이다. 하지만, 동시에 독일 적응에 실패한 골칫 덩어리 이민자들, 이민자로 인한 높은 범죄율, 명예 살인이 이루어지고 일부다처제 결혼이 횡행하는 소위 평행 사회(독일에 동화되지 못한 채, 본국의 문화 속에서 단절되어 살아가는 사회, pararell gesellschaft)로 통하기도 한다. 

실제로, Neukoellen의 재범죄자 숫자는 베를린 지역구 1위이며, 그 중 49%는 아랍 출신 이민자 출신이다. (전체 인구 중 41%가 모든 국적 출신 외국인) 보수 정치인들은 이 원인을 남성 중심적, 폭력적 무슬림 문화에서 찾는 반면, 진보 정치인들은 실업, 빈곤, 특히 독일의 잘못된 동화 정책을 그 원인으로 본다. 

여기서 잘못된 동화 정책이라 함은, 전쟁 이후 부족한 저임금 일자리를 일시적으로 채우기 위한 외국인 근로 초청 제도(Gastarbeiter)와 엄격한 독일 국적법으로 인해 독일 국적을 갖지 못한 이민자 2세가 그 대표적 예이다. 두 제도 모두, 독일의 이민자들은 잠시 독일에 머물다 언젠가는 본국으로 돌아갈 일시적 거주민 정도로 여겼으며, 이에 Gastarbeiter의 경우에는 정부 차원의 동화 지원 정책이 전무했다. (여기서 실수를 깨달은 독일 정부는 현재 시리아 출신 난민에게 신속한 독일 문화 언어 코스를 지원하고, 난민 신청자에게도 노동 허가를 부여했다. 실제로 난민 신청자 10명 중 7명이 노동을 하고 있다) 

Gast arbeiter의 비독일 국적 가족 및 난민 승인을 받지 못한 장기 난민 신청자의 경우, 자영업이나 거주지 변경에서 제한을 받기에, 이것이 이민자들의 사회 적응의 실패 원인의 하나로 지목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난민 신청자의 경우, 이 전까지 노동 허가가 나오지 않아, 사회 보조금만으로 살아야 했으며, 타 도시로의 이사 및 여행까지 금지됏었다. 

드디어 책 소개를 하자면, 이 책은 통계와 법규, 사회적 분석을 통해 본 „이민자의 독일 사회 적응 실패“라는 건조한 문구를 넘어, 팔레스타인 난민 출신 범죄자 청소년의 인생 경험을 다뤘다. 독일 저자는 이 청소년을 비난하거나, 변호하려는 의도 없이 담담하게, 이 청소년 (Yehya)과의 인터뷰와 일대기를 다큐멘터리로 담았다. 그리고 저자는 Yehya의 이야기가 단순한 한 청소년의 이야기가 아닌, Neukoelln에 살고 있는 10대 문제아 청소년의 이야기이며, 이 문제 역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독일 사회의 문제라고 말한다.책의 저자는 현실적으로 추방이 어려운 경우라면 신속하게 시민권을 주고,신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Yehya의 부모님은 팔레스타인 난민 출신으로, Yehya는 레바논 난민 캠프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생후 25일 경, 어머니와 함께 시리아를 통해 독일에 입국하고, 난민 인정 절차를 신청, Asylum seeker로 살아간다. 

이 후, 지나치게 오리 걸린 난민 자격 심사로 인해, Yehya의 가족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만 간다. Y노동 허가가 없는 Yehya의 아버지는 언제나 움츠린, 무능력한 가장이었고, 꽃 가게를 열어보지만, 불법 노동으로 간주되어, 있던 돈 마저 모두 날리게 된다. 어머니는 집 근처에 경찰차가 올 때마다 추방당하는 것은 아닌지 지레 겁을 먹고, 집 안에 모든 불과 TV를 끄고, 아이들과 함께 커튼 뒤에 숨어 있었다. 정부 보조금에 기대 근근히 살아가는 자랑스럽지 않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Yehya의 부모님은 전쟁에서 자신들을 구해준 독일 정부에 아직도 감사함을 표하고 있다. (현재, 독일 영주권 획득)

하지만, 독일에서 태어나다시피 한 Yehya에게 독일 정부는 족쇄이자, 감옥과 다름 없었다. 학급 친구들이 다른 도시로 소풍을 갈 때, Yehya는 자유 여행이 금지되어 한 번도 수학 여행을 가지 못했고, 복서가 꿈이었으나, 함부르그에서 열린 전국 복싱 대회 역시 같은 이유로 출전하지 못했다. 

13세에 50개에 달하는 범죄를 저질러 상습 전과자로 등록되었고 Yehya가 19살 되던 해에는 Yehya의 범죄로 인해 심지어 우크라이나로 추방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상습 범죄로 인해, 다른 가족들은 영주권을 받은 동안 Yehya는 계속해서 geduldete fluechtlinge(tolerated refugee) 신분으로 살아야만 했다. 

생후 25일부터 베를린에 산 Yehya는 부모님의 나라 팔레스타인은커녕 여행 금지로 인해 아랍 국가도 한 번 방문해보지 못했다. 원어민 수준으로 독일어를 하고, 평생 보고 겪은 것은 베를린 밖에 없는데도, 그는 법적으로 독일 사람이 아니었기에, 시민으로서의 자유가 없었다. 독일에서 고등학교 직업 훈련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허가가 없어 일을 하지 못했고, 실업자이기에 제대로 된 집조차 구할 수도 없었다. 

전시 상황도 아닌, 평화로운, 사회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진 독일에서 한 평생을 보낸 Yehya는 전쟁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도 없고, 독일인이나 다름없는 자신이 왜 아직도 무국적 신분으로 불안정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아랍 출신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이미 외톨이였던 Yehya는 좋은 편이든 나쁜 편이든, 어느 쪽에라도 속하고 싶었다. 무국적자로서 노동도 할 수 없었던 Yehya에게 범죄는 어쩌면 당연한 선택지였을 수도 있다. Yehya는 말한다. „어느 쪽에든 어디에 속한다는 소속감을 갖고 싶었고, Neukoelln에서 벗어나 나도 깨끗하고, 선한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싶었다고, 내가 저지른 범죄에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 묻는다면, 영주권도 없이, 독일 사회가 마지 못해 존재를 인정한 신분(tolerated refugee)으로 범죄만이 나의 선택지였다고. Neuekolln에서 이사가고 싶어도, 실업자인 내게 월세 계약을 줄리는 만무했고, 공부를 하고,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공부 해봤자, 일을 할 수 없기에, 자꾸  범죄로 빠지게 되었다고“

숫자와 정책, 법규로 보는 현실과 이로 규정된 한 개인의 삶을 조명하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는 걸 이 책을 통해 깨달았다. 신문에서 뭐라고 하든, 정치인이 뭐라고 떠들든, 한 개인의 삶만큼 그 무게가 있을까.. 책으로, 신문으로 읽고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뼈저리게 깨닫는다.

2016 Berlin 지방 선거 정당 정책 분석

독일 베를린 시 지방 선거가 주말에 실시된다. 이번 선거 최대의 화두는 난민 정책으로, 메르켈 총리 주도의 난민 정책에 의해 민심이 양분된 상황에서 극우 포퓰리즘 정당인 AfD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남자친구가 자신의 선거 투표권을 나에게 준다는 말에, 독일 정책도 공부해볼 겸 정당 프로그램을 읽고 요약해보았다.

정치적 입장에 관계 없이 모든 정당이 일자리 확충, 경제 활성 및 부동산 문제 (급격히 늘어나는 거주민들로 베를린의 월세가 치솟아 사회 문제로 대두), 난민 정책을 주요 의제로 다루었다.

되도 않는 독일어 실력으로 오역이 있을 수도 있으며, 이민 정책에 특히 관심이 많기에 이민 정책을 위주로 정리했다. 분석 정당 대상 선정 역시 내가 관심가는 정당 위주이다.
(환경 정책도 중요하지만, 내 우선 순위에서 밀리기에, 녹색당 및 환경 정책은 과감히 생략했다.)

	SPD (중도 좌파)	CDU(중도 우파)	Linke(좌파)	AfD(극우 포퓰리즘)	NPD(나치)
일자리	독일 연방 균일 최저 임금 도입 성공함 – 유지 계획 단기 계약 일자리, minijob(월 400유로, 보험 및 세금 떼지 않음), 비정규직 철폐 노사 합의한 임금 보장(Tarif Vertrag) 장기 실업자 및 난민에게도 최저 임금 보장 (현, 난민 및 장기 실업자 등 사회 보장금 수여자는 1시간 1유로 job) 공기업 임금 덤핑 금지 불법 노동 금지 아우스빌둥(기업-학생 일자리 교육제도) 자리 수 증가	정규직 확대 장기 실업자에 대한 공공 근로 철폐 베를린 클럽 및 창의 경제 활성화 (문화 정책 등)	비정규직 철폐 최저 임금 연방 수준 통일, 현 8.5유로에서 12.5유로로 인상 노사 합의한 임금 보장 아우스빌둥 강화(직업 교육) 양성 임금 동일화 공기업 익명 채용 절차 장기 실업자 공공 정책 대신 취업 재교육 강화 공공 프로젝트 실행시 장기 실업자 및 난민 무기한 고용 계약		독일 나치당으로 알려져 있으며, 나치당의 정치 참여 금지 논의 중 순수 독일 정체성 강조, 프로이센 정체성 강조 무슬림 테러리스트 범죄자화 모든 사회 문제 외국인 탓으로 돌리기 모든 사회 혜택은 순수 독일 혈통 시민에게만 부여해야
경제	기존 사유화된 공공재 공급 회사 재 공유화 (시민 투표로 이미 식수회사 재 공유화) 구 동-서독 연금제도 통일(현재까지 동독 시민은 더 적은 연금 받음) 의료 바이오 분야 기업 육성 스타트업 육성 디지털 산업 및 산업 혁명 4.0 지원	중산층 및 수공업 활성 불필요한 규제 철폐 스타트업 활성화 베를린 클럽 및 창의 경제 활성화 (문화 정책 등) 적자 해소 집중	저금리 시대에 알맞는 공공 지출 대폭 확대 SPD, CDU 적자 감소 정책 반대 영업세 100에서 450Eur 증가 토지 취득세 인상 재산세 재도입 도시 예산 집행 계획에 시민 참여 공기업 사유화 반대 소규모 기업 및 자영업 지원 확대 대중 교통비 인하 연금 인상	세금 인하 사회 보장 정책 간소화 스타트업 강화 중소기업 강화 수공업 강화
재정	이전 정권에서 토지취득세 인상 및 city tax도입 절약 정책으로 적자 해소
주거	신규 임대 계약시 mietspiegel(정부에서 정한 지역구별 합리적 집세 기준)의 10%이상 인상 금지 Kommunalen wohnung(시-도 주도 거주 형태- 합리적 집세 및 사회 소외층에게 주거권 제공) 300,000으로 증가 (30,000 추가) 임대 주택 용도 변경 금지(air bnb 등 vacation 주거로 사용 금지) 임대 주택의 개인 자가 주택 변경 금지(저소득층 집중 지역구에 한함-현 베를린 법상, 집주인이 바뀌어도 이 전 세입자 우선권 인정, 일방적 계약 종료 혹은 집세 인상 불가능, 다만, 개인 자가 주택 변경 이 후, 집수리후 집세를 인상하는 경우가 많아짐, 집수리 이후에만 집세 대폭 인상 가능) 100,000 사회 주택 건설, 세전 임금의 30프로 이상 집세 책정 금지 도시 소유 건설 회사 사유화 금지	임대 주택 용도 변경 금지 월세 인상 방지 제도(Mietpreisebremse) 유지 연간 30,000 주택 공급 (이 중, 최소 6,000 저 및 중간 소득층 가구에게 우선권) 주택 신규 건설 허가 신속화 저소득층 공동 주택 단지 건설 지지 개인 자가 주택 소유 지지 (주택 대출 등 경제적 지원 확대)	세전 임금의 30프로만 집세로 낼 수 있도록 난민 학생 등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공급 확대 집세 인상은 물가 상승률에 제한 집주인의 거주로 인한 기존 임대계약 종료 제한 임대 주택 용도 변경 금지 투자 위한 3개월 이상 빈 집 유지 금지(3개월 안으로 빈 집은 임대 되어야) 세입자 권한 강화 Mietspiegel 대신 저소득층에 한해 평방 미터당 5.5유로 집세 상한 공공 기업의 주택 건설시 50%는 저소등 층에게 400,000 새로운 주택 공급 도시 소유 택지의 경우 공공 건설 회사에 우선적으로 분양 호화 주택 및 지나치게 큰 주택 건설 제한	세금 인하로 더 많은 주거 공간 확대 토지 취득세 6%에서 3.5%로 인하 정부 주도 월세 통제 정책 반대 주거 정책 시장에 맡겨야
교육	3살 이하 유아 보육비 전액 보조(3-6살 보육비 전액 보조 도입 성공) 6시-18시 보육원 도입 연간 2,000 -3,000명 교사 신규 채용 Gemeinschatsschule 증가(실업계, 인문계 학생 통합 학교, 수준별 수업은 실시 가능) 학교 성적 평가 10학년 이후에만	Gymasium(인문계 고등학교) 강화 Gynmasium 선택권 성적순으로 결정(소위 뺑뺑이 금지) 연방 통일 성적 평가 시험 도입 이중 언어 보육원 증가 유치원 보육원 종일반 확대	보육원 확대 장애 및 비장애아동 통합 학교 확대 Gemeinschaftsschlule확대	소득 관계 없이 일괄 지급하는 200Eur에 달하는 보육비 지원 철폐 =>대신 세금 삭감 보육비를 세전 월급에서 차감하는 대신, 차감 부분은 사회보험으로 해결 현 자녀 1명당 여성에게 36개월 연금 혜택 => 48개월로 상향 긍정적 남성상 교육 Gender streaming 양성 평등 교육 철폐 자연적인 양성 차이 인정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교 분리 유지 장애아 비장애아 통합 학교 반대 동성애 등 성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성교육 반대 투명한 성적 평가 학교 교복 도입
이주 정책	수공업 및 인턴 제도 등 난민 일자리 알선 외국 수료 학위 인정 공기업 익명 이력서 채용 현 외국인 관청 –welcoming 관청으로 변화시키기 난민 이외에도 독일 합법 이주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 이슬람 사원과의 integration 프로젝트 및 이슬람 자선 단체 지지 이민자 단체 및 이민자 청소년 단체 지지 인간적 난민 정책 지지(난민의 경제적 가치가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됨) 난민 수용 상한선 규제 반대 NPD 연방 정치 진출 금지 정부의 종교 중립성-관청 및 공무원은 어떠한 종교적 복장, 상징물 착용 금지	독일어 실력에 따라 학교 학년 배치 학교 성적 평가 시스템 유지 체육 및 성교육 수업은 여성/남성 학생 모두에게 의무 (무슬림 여학생들의 결석 방지) 종교 수업 강화 정부 주도 이슬람 교육 강화 아랍 출신 가족 단위 범법 그룹 단속 강화 범죄자 외국인 추방 이중 국적자의 범죄시, 독일 국적 박탈 이전 multi kulti 정책(문화 다양성 독려 및 인정)은 실패함 -> 독일 가치 기반 정책 난민 자격 미달자 추방으로 도움 필요한 난민 보호 이민자 자영업 지지 이민자 단체 지지 정부의 종교 중립법 지지 Linke의 겨울 난민 추방 정책 금지 반대 기독교 난민 차별 방지 난민 거주증 허가와 동시에 독일어 교육 지원 난민 일자리 알선 강화 난민 고용 중소 기업 경제적 지원 강화 대규모 난민 수용소 철폐 및 난민 지역구에 골고루 분할	이민자 일자리 알선 및 컨설팅 무료 독일어 수업 난민 대규모 수용소 철폐 난민 지역 골고루 분할 빈 집 및 vacation 주택 난민에게 공급 18세 이상 난민도 고등 교육(고등학교에 준하는 수준-직업 학교 포함) 받을 수 있도록 난민 아동 일반 보육원에 함께 수용 극우 단체 방지 차별 철폐법 도입 두건 착용 무슬림 여성 차별 반대	무슬림 여성의 두건(히잡, 부르카 등 모든 종류)는 여성 인권 탄압이므로 특히 교육 및 공공기관에서의 두건 착용 금지 외국인의 경우, 청소년일 경우 형량 1년이상인 경우 추방 (현행 3년 이상) 난민 심사 난민 발생국 혹은 인접국에서 실시, 이후 합격자만 독일 이민 허가 제한 없는 대량 이민 반대 안전한 제 3국을 거쳐 독일에 온 난민 신청자의 경우 제 3국 송환 의무화 국제 난민 조약 개혁, 난민 관련 정책은 민주적 국내적 합의에 따라야 난민은 잠재적 새로운 시민이 아닌 본국 상황이 안정되면, 송환되어야 할 일시적 거주민 난민 인정 절차 가속화 및 난민 자격 미달 시 추방 난민 대규모 수용소 반대 현재 난민 수용 시설로 사용되는 체육관에서 난민 퇴소 학교, 스포츠 시설, 보육원이 난민으로 인해 부담되지 않도록 중저가 호텔이 난민 수용 시설로 이용되는 것 반대 돈이 있는 난민은 숙박 자가 해결(덴마크 모델) 독일 내 사회 보장 받을 수 있는 유럽 연합 이민자 자격을 4년 간 독일에서 세금 내고, 일한 사람에 한 해 독일 문화를 중심으로 이주 정책 꾸리기 독일 문화에 동화되지 않으면, 영주권 상실 이중 국적 반대 독일 반대 테러 그룹이나 군사 조직 가담자 독일 국적 박탈 극단 이슬람주의 모스크 폐쇄 모스크 및 무슬림 조직의 외국 자금 조달 금지 무슬림 조직과 베를린 도시와의 정부 조약 반대 (Staatsvertrag) 휴머니즘에 기반한 난민 권리 인정 대신 독일 주권 국가 이해 기반한 난민 정책 비 유럽국가 국민의 이민의 경우 자격 조건 명시 러시아 독일 동포 및 2차 대전 이후 본국 귀환한 독일 동포 동화 및 적응 정책 촉진
여성(성)	양성 평등 정책 (Gender mainstreaming) 유지 여성 고용 촉진 회사에 한해 공공 프로젝트 계약		고위층 여성 고용 독려 한부모 가정 지원 여성 폭력 반대 성적 다양성 지원	동성 결혼 금지 동성 커플 자녀 입양 금지 낙태 시 태아 우선 낙태 시 반 낙태 상담 의무화
안전	경찰 신규 채용	경찰 body cam(몸 장착 카메라) 도입 CCTV 증가 주택 침입 및 절도 방지 위해 주택 자가 경비 시스템 설치 비용 지원 경찰 신규 채용 경찰 존경심 확대 경찰 대상 범죄 처벌 강화	경찰 신규 채용 CCTV 반대 경찰에 대한 인종차별주의, 성 다양성 교육 강화 헌법 보호법 철폐	경찰 Body cam 도입 형량 증가 형벌 부여 가능한 최소 나이 12세에서 14세 인상 성인 형벌은 18세부터 적용 거리 매매춘 금지 극우, 극좌 단체 지원 금지 극좌파에 의한 형벌 감량 반대 문화적 차이에 따른 형벌 감량 반대 무기 소유 제한 강화 반대
의료			부유 지역 의사 집중 현상 해소 술 담배 광고 제한 강화 마리화나 제한적 합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