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보상금- 평화에 관한 한 질문(유로존 경제위기와 나치 역사 청산)

보상금- 평화에 관한 한 질문

3월 21일 슈피겔 주간지 발췌 출처: http://www.spiegel.de/spiegel/print/d-132701111.html 번역으로, 경제 위기에 불거져 나오는 그리스와 독일에 청산되지 못한 나치와 돈문제를 조명합니다. 

그리스 나치 점령군으로 인해 독일이 그리스에 빚을 지고 있는가? 아테네의 연구는 1942년 강제 대출 사건으로 베를린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루카스 시시스는 독일인에 대해 하루도 빠짐없이 생각한다. 현재 그는 디스토모의 시장이다. 1944년 6월 10일, 독일은 작은 한 마을에 집단 살육을 자행했고, 그로 인해 218명이 죽었고, 그 가운데에는 아이들도 있었다. 이 사건은 다행히 시시스를 피해 갔고, 그 당시 시시스는 48세였다.

“우리는 독일인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라고 시시스는 말한다. 71년 전에 독일인들은 무기를 들고 왔지만, 오늘날의 독일인들은 은행과 정책으로 우리 마을을 지배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집단 살육은 아직도 이 마을의 깊은 상처로 남아있고, 이는 나치가 그리스에서 행한 가장 잔인했던 몇 시간에 이른 살육이었다. 몇 십년 전부터 그리스와 독일에서는 이를 두고 소송이 벌어졌고, 그리스 최고 법원은 2000년에 독일이 디스토모에 살아 남은 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떠한 사죄도 없었죠”

독일은 그리스를 분수에 맞지 않게 소비했다고 비판한다. 이에 그리스 총리 Tsipras는 가장 강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그리스에 대한 독일의 빚. 그리스가 독일의 엄청난 채무국이기 때문에, 그리스의 빚 얘기는 어처구니없이 들린다. 하지만, 그리스도 할말은 많다. 독일 총리 헬무트 콜은 그리스에 어떠한 보상금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속임수를 썼던 것이다.

아테네 재무부는 조사를 시작했고, 194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나치 점령군이 1941년 그리스 중앙은행에게 강요한 강제 대출이다. 이는 2+4 계약으로 무시해도 되는 배상금인가? 혹은 갚아야만 하는 대출금인가? (역자 주: 국제법에서는 전쟁 시 일어난 대규모 피해에 관해서는 국가 대 국가 협의를 통한 일괄 배상으로 처리하도록 하며, 일괄 배상이후, 개개의 사건에 관해서는 배상,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결과는: 강제 대출은 고전적 전쟁 배상 범주에 속하지 않았다. 그리스는 지금 2014년 12월 독일이 그리스 중앙 은행에 갚아야 할 채무가 12.8 백만 달러에 달한다고 결론 지었다.

이 사건은 독일 부대가 동맹인 이탈리아를 원조하기 위해 서둘러 그리스에 와 그리스를 점령한 이후인 1941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독일 점령 비용을 대기 위해, 독일 점령군은 그리스로부터 점령비용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당시 독일 부대가 그리스에서 얻은 자금으로 발칸 반도, 러시아, 북아프리카의 점령 비용 역시 충당했다는 것이다. 당시, 독일 군대는 그리스로부터 매달 25 백만 마르크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그리스의 점령 비용을 750 백만 드라크멘(그리스 화폐)로 원래 점령 비용의 반으로 줄일 것을 합의했다.. 그리고, 한도 없는 금액을 대출금의 형태로 그리스에 요구했다. 독일 부대가 750백만 드라크멘 이상 쓰게 되면, 초과분은 독일이 그리스에게 대출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충당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독일이 빌려간 돈은 점령비용의 10배가 넘게 됐다.

이 이후, 그리스 정부는 1943년부터 대출금을 갚으라고 독일에게 요구하며, 한 역사가는 이것이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전쟁 보상금의 문제가 아닌, 꼭 갚아야만 하는 채무의 성격을 띈다고 주장한다. 이 후로도 계속 그리스 정부는 대출금의 납부를 요구했고, 1995년 파판드로우 정부 당시 이 채무 문제를 재협의 할 것을 독일에게 요구했지만, 그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현재, 그리스와 이탈리아에서는 채무 문제 이 외에도 독일이 행한 학살 피해에 관한 보상 소송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시시스에게 독일은 광대하게 빛을 내는 성공한 나라이지만,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오늘 날까지도 우리는 독일에게 미안하단 소리 한번 못들어 봤어요, 아마 독일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오늘 날 유럽 내 독일의 우월한 위치 때문이겠지요”라고 시시스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