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에 관계 없이 모든 정당이 일자리 확충, 경제 활성 및 부동산 문제 (급격히 늘어나는 거주민들로 베를린의 월세가 치솟아 사회 문제로 대두), 난민 정책을 주요 의제로 다루었다.
되도 않는 독일어 실력으로 오역이 있을 수도 있으며, 이민 정책에 특히 관심이 많기에 이민 정책을 위주로 정리했다. 분석 정당 대상 선정 역시 내가 관심가는 정당 위주이다.
(환경 정책도 중요하지만, 내 우선 순위에서 밀리기에, 녹색당 및 환경 정책은 과감히 생략했다.)
SPD
(중도 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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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U(중도 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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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e(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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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D(극우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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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D(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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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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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 균일 최저 임금 도입 성공함 – 유지 계획
단기 계약 일자리, minijob(월 400유로, 보험 및 세금 떼지 않음), 비정규직 철폐
노사 합의한 임금 보장(Tarif Vertrag)
장기 실업자 및 난민에게도 최저 임금 보장 (현, 난민
및 장기 실업자 등 사회 보장금 수여자는 1시간 1유로 job)
공기업 임금 덤핑 금지
불법 노동 금지
아우스빌둥(기업-학생 일자리 교육제도) 자리 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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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확대
장기 실업자에 대한 공공 근로 철폐
베를린 클럽 및 창의 경제 활성화 (문화 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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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철폐
최저 임금 연방 수준 통일, 현 8.5유로에서 12.5유로로 인상
노사 합의한 임금 보장
아우스빌둥 강화(직업 교육)
양성 임금 동일화
공기업 익명 채용 절차
장기 실업자 공공 정책 대신 취업 재교육 강화
공공 프로젝트 실행시 장기 실업자 및 난민 무기한 고용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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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나치당으로 알려져 있으며, 나치당의 정치 참여 금지 논의 중
순수 독일 정체성 강조, 프로이센 정체성 강조
무슬림 테러리스트 범죄자화
모든 사회 문제 외국인 탓으로 돌리기
모든 사회 혜택은 순수 독일 혈통 시민에게만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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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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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유화된 공공재 공급 회사 재 공유화 (시민 투표로 이미 식수회사 재 공유화)
구 동-서독 연금제도 통일(현재까지 동독
시민은 더 적은 연금 받음)
의료 바이오 분야 기업 육성
스타트업 육성
디지털 산업 및 산업 혁명 4.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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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및 수공업 활성
불필요한 규제 철폐
스타트업 활성화
베를린 클럽 및 창의 경제 활성화 (문화 정책 등)
적자 해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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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에 알맞는 공공 지출 대폭 확대
SPD, CDU 적자 감소 정책 반대
영업세 100에서 450Eur 증가
토지 취득세 인상
재산세 재도입
도시 예산 집행 계획에 시민 참여
공기업 사유화 반대
소규모 기업 및 자영업 지원 확대
대중 교통비 인하
연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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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인하
사회 보장 정책 간소화
스타트업 강화
중소기업 강화
수공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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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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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정권에서 토지취득세 인상 및 city tax도입
절약 정책으로 적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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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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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대 계약시 mietspiegel(정부에서 정한 지역구별 합리적 집세 기준)의 10%이상 인상 금지
Kommunalen wohnung(시-도
주도 거주 형태- 합리적 집세 및 사회 소외층에게 주거권 제공)
300,000으로 증가 (30,000 추가)
임대 주택 용도 변경 금지(air bnb 등
vacation 주거로 사용 금지)
임대 주택의 개인 자가 주택 변경 금지(저소득층 집중 지역구에 한함-현 베를린 법상, 집주인이 바뀌어도 이 전 세입자 우선권 인정, 일방적 계약 종료 혹은 집세 인상 불가능, 다만, 개인 자가 주택 변경 이 후, 집수리후 집세를 인상하는 경우가
많아짐, 집수리 이후에만 집세 대폭 인상 가능)
100,000 사회 주택 건설, 세전 임금의 30프로 이상 집세 책정 금지
도시 소유 건설 회사 사유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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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주택 용도 변경 금지
월세 인상 방지 제도(Mietpreisebremse) 유지
연간 30,000 주택 공급
(이 중, 최소 6,000 저 및 중간 소득층 가구에게 우선권)
주택 신규 건설 허가 신속화
저소득층 공동 주택 단지 건설 지지
개인 자가 주택 소유 지지 (주택 대출 등 경제적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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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임금의 30프로만 집세로 낼 수 있도록
난민 학생 등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공급 확대
집세 인상은 물가 상승률에 제한
집주인의 거주로 인한 기존 임대계약 종료 제한
임대 주택 용도 변경 금지
투자 위한 3개월 이상 빈 집 유지 금지(3개월
안으로 빈 집은 임대 되어야)
세입자 권한 강화
Mietspiegel 대신 저소득층에 한해 평방 미터당 5.5유로 집세 상한
공공 기업의 주택 건설시 50%는 저소등 층에게
400,000 새로운 주택 공급
도시 소유 택지의 경우 공공 건설 회사에 우선적으로 분양
호화 주택 및 지나치게 큰 주택 건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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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인하로 더 많은 주거 공간 확대
토지 취득세 6%에서 3.5%로 인하
정부 주도 월세 통제 정책 반대
주거 정책 시장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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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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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이하 유아 보육비 전액 보조(3-6살
보육비 전액 보조 도입 성공)
6시-18시 보육원 도입
연간 2,000 -3,000명 교사 신규 채용
Gemeinschatsschule 증가(실업계, 인문계 학생 통합 학교, 수준별 수업은 실시 가능)
학교 성적 평가 10학년 이후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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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masium(인문계 고등학교) 강화
Gynmasium 선택권 성적순으로 결정(소위
뺑뺑이 금지)
연방 통일 성적 평가 시험 도입
이중 언어 보육원 증가
유치원 보육원 종일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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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 확대
장애 및 비장애아동 통합 학교 확대
Gemeinschaftsschlule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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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관계 없이 일괄 지급하는
200Eur에 달하는 보육비 지원 철폐 =>대신 세금 삭감
보육비를 세전 월급에서 차감하는 대신,
차감 부분은 사회보험으로 해결
현 자녀 1명당 여성에게 36개월 연금 혜택 => 48개월로 상향
긍정적 남성상 교육
Gender streaming 양성 평등 교육 철폐
자연적인 양성 차이 인정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교 분리 유지
장애아 비장애아 통합 학교 반대
동성애 등 성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성교육 반대
투명한 성적 평가
학교 교복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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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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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업 및 인턴 제도 등 난민 일자리 알선
외국 수료 학위 인정
공기업 익명 이력서 채용
현 외국인 관청 –welcoming 관청으로 변화시키기
난민 이외에도 독일 합법 이주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
이슬람 사원과의 integration 프로젝트 및 이슬람 자선 단체 지지
이민자 단체 및 이민자 청소년 단체 지지
인간적 난민 정책 지지(난민의 경제적 가치가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됨)
난민 수용 상한선 규제 반대
NPD 연방 정치 진출 금지
정부의 종교 중립성-관청 및 공무원은 어떠한 종교적 복장, 상징물 착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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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 실력에 따라 학교 학년 배치
학교 성적 평가 시스템 유지
체육 및 성교육 수업은 여성/남성 학생 모두에게 의무 (무슬림 여학생들의 결석 방지)
종교 수업 강화
정부 주도 이슬람 교육 강화
아랍 출신 가족 단위 범법 그룹 단속 강화
범죄자 외국인 추방
이중 국적자의 범죄시, 독일 국적 박탈
이전 multi kulti 정책(문화 다양성
독려 및 인정)은 실패함 -> 독일 가치 기반 정책
난민 자격 미달자 추방으로 도움 필요한 난민 보호
이민자 자영업 지지
이민자 단체 지지
정부의 종교 중립법 지지
Linke의 겨울 난민 추방 정책 금지 반대
기독교 난민 차별 방지
난민 거주증 허가와 동시에 독일어 교육 지원
난민 일자리 알선 강화
난민 고용 중소 기업 경제적 지원 강화
대규모 난민 수용소 철폐 및 난민 지역구에 골고루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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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일자리 알선 및 컨설팅
무료 독일어 수업
난민 대규모 수용소 철폐
난민 지역 골고루 분할
빈 집 및 vacation 주택 난민에게 공급
18세 이상 난민도 고등 교육(고등학교에
준하는 수준-직업 학교 포함)
받을 수 있도록
난민 아동 일반 보육원에 함께 수용
극우 단체 방지
차별 철폐법 도입
두건 착용 무슬림 여성 차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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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 여성의 두건(히잡, 부르카 등 모든
종류)는 여성 인권 탄압이므로 특히 교육 및 공공기관에서의 두건 착용 금지
외국인의 경우, 청소년일 경우 형량 1년이상인
경우 추방 (현행 3년 이상)
난민 심사 난민 발생국 혹은 인접국에서 실시, 이후 합격자만 독일 이민 허가
제한 없는 대량 이민 반대
안전한 제 3국을 거쳐 독일에 온 난민 신청자의 경우 제 3국 송환 의무화
국제 난민 조약 개혁, 난민 관련 정책은 민주적 국내적 합의에 따라야
난민은 잠재적 새로운 시민이 아닌 본국 상황이 안정되면, 송환되어야 할 일시적 거주민
난민 인정 절차 가속화 및 난민 자격 미달 시 추방
난민 대규모 수용소 반대
현재 난민 수용 시설로 사용되는 체육관에서 난민 퇴소
학교, 스포츠 시설, 보육원이 난민으로
인해 부담되지 않도록
중저가 호텔이 난민 수용 시설로 이용되는 것 반대
돈이 있는 난민은 숙박 자가 해결(덴마크 모델)
독일 내 사회 보장 받을 수 있는 유럽 연합 이민자 자격을 4년 간 독일에서 세금
내고, 일한 사람에 한 해
독일 문화를 중심으로 이주 정책 꾸리기
독일 문화에 동화되지 않으면, 영주권 상실
이중 국적 반대
독일 반대 테러 그룹이나 군사 조직 가담자 독일 국적 박탈
극단 이슬람주의 모스크 폐쇄
모스크 및 무슬림 조직의 외국 자금 조달 금지
무슬림 조직과 베를린 도시와의 정부 조약 반대 (Staatsvertrag)
휴머니즘에 기반한 난민 권리 인정 대신 독일 주권 국가 이해 기반한 난민 정책
비 유럽국가 국민의 이민의 경우 자격 조건 명시
러시아 독일 동포 및 2차 대전 이후 본국 귀환한 독일 동포 동화 및 적응 정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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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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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평등 정책 (Gender mainstreaming) 유지
여성 고용 촉진 회사에 한해 공공 프로젝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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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 여성 고용 독려
한부모 가정 지원
여성 폭력 반대
성적 다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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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결혼 금지
동성 커플 자녀 입양 금지
낙태 시 태아 우선
낙태 시 반 낙태 상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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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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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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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body cam(몸 장착 카메라) 도입
CCTV 증가
주택 침입 및 절도 방지 위해 주택 자가 경비 시스템 설치 비용 지원
경찰 신규 채용
경찰 존경심 확대
경찰 대상 범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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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규 채용
CCTV 반대
경찰에 대한 인종차별주의, 성 다양성 교육 강화
헌법 보호법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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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Body cam 도입
형량 증가
형벌 부여 가능한 최소 나이 12세에서 14세
인상
성인 형벌은 18세부터 적용
거리 매매춘 금지
극우, 극좌 단체 지원 금지
극좌파에 의한 형벌 감량 반대
문화적 차이에 따른 형벌 감량 반대
무기 소유 제한 강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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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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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 지역 의사 집중 현상 해소
술 담배 광고 제한 강화
마리화나 제한적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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